전남도의회, 보조금 미수납액 증가·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불용 개선 촉구

2025년 6월 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보조금 미수납액 증가 대책과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불용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지락 위원은 2024 회계연도 보조금 미수납액이 2022년 4억2400만 원에서 2023년 10억2600만 원, 2024년 18억 원대로 계속 늘고 있다며, 시군과의 중간 점검과 협조를 강화해 미수납액 발생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의 불용이 발생한 배경과 개선 방안을 물으며, 물가와 인건비 상승 등 변동 요인을 예산에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미자 국장은 보조금 미수납액 문제와 관련해 지난해 6월부터 TF팀을 꾸려 약 5차례 회의를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6월 중 시군 실·과장들과 대면 회의를 열어 예산 반영을 요청하고, 목포 등 미수납 비중이 큰 지역에는 직접 찾아가 협조를 구하는 등 감소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는 함평군이 당초 계획보다 사업비가 크게 늘어나 사업을 포기한 사례였으며, 앞으로는 시군과 시설과의 소통을 강화해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