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미수납 19억 원, 시군 예산 미편성 탓

2025년 6월 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약 19억 원에 달하는 미수납 발생 배경과 해소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차영수 위원은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조자료에서 미수납액이 약 19억 원에 달하는 이유가 시군 예산 미편성 때문으로 적시된 점을 들어, 이렇게 매년 미편성이 반복돼 미수납이 발생하는 배경을 간단히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은 19억 원의 미수납 발생에 대해 중간관리자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히고, 전년도 결산 정산 후 발급된 반납 고지서가 시군 예산에 편성되지 못해 이런 상황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또 도와 시군이 함께 촘촘히 챙기지 못한 점을 인정하면서 지난해 7월부터 TF팀을 꾸려 여러 차례 회의를 진행하며 미수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