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지방하천 재해복구 예산 반복 이월·문평천 미지급금 질의

2025년 6월 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지방하천 재해복구 사업 예산의 반복 이월과 나주 문평천 사업 미지급금 처리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인정 위원은 지방하천 재해복구 사업 예산이 매년 보상 절차나 용역 기간 미도래 같은 사유로 반복 이월되고 있다며 개선책을 물었다. 또 나주 문평천 사업에서 업체 부도로 17억7000만 원의 미지급금이 불용된 경위와 소송 이후 처리 방향, 전라남도의 실질적 피해 여부를 질의했다.

강영구 도민안전실장은 반복적인 이월은 사전 행정절차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문평천 사업의 미지급금은 업체 부도로 소송이 진행 중이며, 법원 판단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