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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복구 사업 행정 절차·환경영향평가 지연으로 공사 늦어짐 지적

설계 진행과 병행해 환경영향평가·재해영향평가 함께 추진해 절차 단축 방침

재해복구 사업 명시이월 반복 원인으로 설계변경과 환경영향평가, 발주 절차 지연 구조 개선 필요성 제기

설계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함께 진행해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지와 행정 절차 간소화 방안 질의

지방하천 재해복구 사업 예산의 반복 이월과 나주 문평천 사업 미지급금 처리 문제

사전 행정절차 부족에 따른 명시이월·사고이월 최소화와 소송 결과에 따른 지급 여부 결정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 사업 설명서상 명시이월 비율과 도로관리사업소의 높은 이월 사유를 놓고 질의가 이어짐

유호규 건설교통국장, 민원·토지보상 지연·추경에 따른 늦은 예산 확보를 주요 원인으로 들며 명시이월 최소화 노력 약속

해외 출장 직후 인사이동 비효율성 지적과 출장 배경 질의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복구비 산정·준설·하천계획·재난예산 점검

재난사업 신속 추진 위한 사전절차 개선 필요성 제기

하천퇴적준설 예산 확대와 디지털계측기 활용 요구

지방하천 재해복구(개선) 사업 명시이월 1100억 원 규모와 당해연도 예산 집행 지연 사유 질의

재해복구 반복에 따른 예산낭비 우려와 제도 개선 필요성 지적

전남 특별재난구역 재해복구 지연 우려와 하천 정비 예산 이월 문제

재해복구 절차 장기화에 따른 공사 지연과 주민 민원 반영 필요성 제기

재해복구비 789억 원 이월 사유와 학산천 사업 추진, 배수펌프장 설치 가능 여부를 점검하며 방사능방재계획 홍보 확대 필요성이 제기됨

전남도는 설계·영향평가 등 사전 절차 지연을 설명하고 학산천 현장 확인과 도민 전체 대상 홍보 방안 검토에 나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