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복구 명시이월 반복 원인 놓고 절차 간소화 질의

2025년 6월 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재해복구 사업의 명시이월이 반복되는 이유와 설계·환경영향평가·발주 절차를 줄여 공사 지연을 해소할 방안을 놓고 논의가 진행됐다.

이현창 위원은 재해복구 사업의 명시이월이 계속 발생하는 이유를 짚으며, 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발주 절차가 공사 지연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개선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할 방안이 무엇인지 물었다. 특히 설계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함께 진행하면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지 질의했다.

강영구 도민안전실장은 명시이월과 불용이 많은 원인으로 설계변경 등을 꼽으며, 주변 여건과 보상 문제까지 고려해 설계를 철저히 해야 하고 예산도 충분히 편성해 빠르게 공사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답했다.

최영수 위원장은 자연재난과장에게 답변을 요청하며 발언을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