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복구 공사 지연에 절차 단축 방안 촉구

2025년 6월 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재해복구 사업의 행정 절차와 환경영향평가 지연에 따른 공사 지연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현창 위원은 재해복구 사업에서 행정 절차와 환경영향평가가 지연돼 공사가 늦어지고 있다며, 절차를 더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정국 자연재난과장은 행정 절차에 어려움이 있지만 설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를 함께 추진해 절차를 최대한 줄이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례의 경우 사고 규모가 커 설계에 최소 1년 이상이 걸리며, 설계를 3분의 1 또는 절반 정도 진행한 뒤에야 관련 협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