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순 자료 요구에 박금화 미확정 설명…인력 보강·공공기여금 입장차

2025년 11월 1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 인력 보강 대책과 전일방 복합쇼핑몰 공공기여금 관리계획 등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박필순 위원장은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해 인력 보강 대책을 마련하고 관계 부서와 협의한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전일방 복합쇼핑몰 공공기여금 5899억 원 관리계획과 광천터미널 복합화 사업 협상 과정, 공공건축물과 민간건축물을 포함한 그린 리모델링 사업 현황을 보고해 달라고 했다.

아울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용역의 기본계획안과 의견수렴 과정도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 위원장은 기후위기 대응형 도시계획 전략을 꼼꼼히 챙기고 스마트빌리지·스마트시티·주택관리·도시재생·공간정보 디지털 전환 사업을 AI 실증도시와 연계해 적극 발굴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금화 도시공간국장은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 인력 증원은 일반임기제와 시간선택제 모두 정원과 기준인건비상 어렵고 실무 부서가 정원 확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으며, 공공기여금은 현재 감정평가 중이어서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기본계획안도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최종 보고가 가능한 수준까지 나왔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인력 보강 대책과 공공기여금 관리계획 등 보다 구체적이고 확정된 자료를 요구했다. 반면 박 국장은 현행 정원·예산 기준의 제약과 감정평가 진행 상황을 이유로 공공기여금과 일부 계획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해 사실관계에 차이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