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균, 의대병원 용역비 예비비 집행 질타…전남도 “긴급 대응”

2025년 6월 10일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정영균 위원은 국립의대 대학병원 신설 정부 추천 용역비를 예비비로 집행한 경위와 의회 보고 누락 문제를 집중 추궁했고, 강종철 인재육성교육국장은 정부 추천 대학 선정을 위한 긴급한 필요에 따른 집행이었다고 설명하며 결과보고 지연에 대해 사과했다.

정영균 위원은 국립의대 대학병원 신설 정부 추천 용역비를 예비비로 집행한 경위를 따져 물으며, 본예산이나 추경으로 처리할 수 있었는데도 예비비를 쓴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했다. 그는 용역비를 예비비로 쓴 전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라고 요구했으나 답변이 불명확했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 용역이 과업지시서대로 수행됐는지, 결과가 목적에 맞게 도출됐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10억 원에 가까운 용역비를 집행하고도 의회에 결과보고서를 사전에 제출하거나 설명하지 않은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 위원은 예비비 승인 절차와 입찰 공고 과정까지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강종철 인재육성교육국장은 예비비는 예상치 못한 사업이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으며, 내부 결재와 함께 의회에 알리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용역비 집행은 정부 추천 대학 선정을 위한 긴급한 필요에 따른 것이었다고 말했고, 용역은 마쳐졌으며 결과를 토대로 중앙정부에 추천을 했다고 밝혔다.

다만 용역비를 예비비로 사용한 구체적 사례는 자료를 확인해봐야 한다고 했고, 의회에 결과보고를 제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사과했다. 또 자료를 비공개로 관리한 것은 다른 지역과 관련된 영향 등을 고려한 조치였지만, 앞으로는 이런 절차상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영균 위원은 이번 용역비 집행이 예비비 사용 요건에 맞지 않고, 본예산이나 추경으로 편성할 수 있었던 사안을 편법 처리한 것이라고 봤다. 반면 강종철 인재육성교육국장은 정부 대응 과정에서 긴급성이 있었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 노력한 용역이었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용역의 적정성, 과업 수행의 완결성, 의회 보고와 자료 공개의 적절성을 두고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특히 예비비 사용의 정당성과 사후 보고 절차를 놓고 갈등이 집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