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5-06-10

전남도의회 기행위, 보조금 미수납액 4600만 원 정산 내역 추궁

이름
김화신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비례대표

보조자료 7쪽 미수납액 4600만 원의 집행잔액·이자 해당 연도와 금액 구체 설명 요구

정산 지연과 반납 처리 미흡 사례 확인, 결산 즉시 반납 및 재정 관리 강화 방침

2025년 6월 1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보조자료 7쪽의 미수납액 4600만 원이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라고 설명한 부분을 놓고 구체적인 내역을 묻는 논의가 진행됐다.

김화신 위원은 보조자료 7쪽의 미수납액 4600만 원이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라고 설명한 부분과 관련해, 몇 년도분의 어떤 금액이 집행잔액과 이자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했다.

강 국장은 2020년부터 정산 지연과 반납 처리가 적절하지 못했던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하며, 예산 집행 후 결산이 끝나면 바로 반납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산이 늦어지고 관심도 부족했던 점을 인정하면서, 정산이 끝나는 대로 시군에서 예산 반납을 더 빨리 받도록 지시해 두었고 재정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공식 출처

AI 기록 안내이 콘텐츠는 AI가 정리한 초안 기반 자료입니다. 출처와 공식 기록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