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행자위,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제도 실효성 점검

2025년 11월 1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제도와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임석 위원은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제도의 미집행액이 많아 사실상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감사위원회가 적발한 사례 가운데 시민 제보와 연계된 경우가 드물고 일반시민 대상 예산성과금 지급 사례도 거의 없다며, 국민신문고 연계 등을 통해 더 많은 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예산낭비신고센터 역시 채널의 실효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병철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3년간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건수 자체가 많지 않아 심사를 거쳐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도 적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23년 동구 푸른길 조성과 관련한 부당 식재 비용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감사위원회 특별감사 뒤 신고 보상금이 일부 지급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2024년에는 권익위에서 국고보조금 보상금 사례가 결정돼 시 몫으로 1~2건의 소액 보상금이 지급됐고, 예산 관련 신고는 시 홈페이지에서 국민신문고로 연결되도록 돼 있지만 일반시민이 직접 분석해 신고하기는 쉽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