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환경산림국 결산 불용액·충전 인프라 대책 점검

2025년 6월 1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환경산림국 소관 결산의 불용액 발생 원인과 친환경자동차·수소자동차 보급을 위한 충전 인프라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지락 위원은 환경산림국 소관 결산에서 기후대기과, 수자원관리과, 산림자원과의 불용액이 크게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그 원인이 국고보조금 미교부인지 사업 지연인지에 대한 구분과 함께 향후 대책을 질의했다. 또 친환경자동차와 수소자동차 보급을 위해 충전 인프라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책 효율이 떨어진다며,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구조적인 개선과 권역별 시범 운영 방안까지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국비 미교부로 도비까지 묶여 활용되지 못한 점을 아쉬워하며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종필 환경산림국장은 세입·세출 결산의 주요 원인이 국비 미교부와 사업 내역 조정에 있다고 설명하며, 세수 부족으로 내려올 돈이 내려오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또한 전기자동차와 수소차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만 쌓이는 문제를 지적하고, 정부 부처와 협의해 지출 구조조정과 보조사업 조정을 건의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