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예결위, 농축산식품국 예비비 집행·농정 현안 질의

2025년 6월 1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농축산식품국 예비비 집행의 적정성과 불용액 발생 사유, 저수지 파손에 따른 농가 피해 보상, 신동진벼 공공비축미 제외 대응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모정환 위원은 농축산식품국의 2024년도 예비비 집행 규모가 약 138억 원에 이른다며 예비비의 본래 사용 목적과 남도장터 운영 활성화, 전남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운영 관련 지출이 예비비 성격에 맞는지 질의했다. 이어 농정국 불용액도 약 138억 원 규모라고 지적하고 사유를 물었으며, 장성군 삼계면 죽림저수지 통수로 파손으로 발생한 하우스 피해 보상 과정에서 전남도의 책임과 역할을 확인했다.

또 신동진벼가 공공비축미에서 제외될 예정이라는 정부 방침과 관련해 도 차원의 소관과 대응을 질의했다.

박현식 국장은 예비비가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예측하지 못한 긴급 상황에 대비해 사용하는 재원이라고 설명했다. 농축산식품국의 예비비는 폭염에 따른 가축 피해 대응, 구제역 등 방역, 농산물 소비촉진 프로모션 등에 주로 사용됐다고 밝혔다.

남도장터 관련 지출은 경기 악화 속 농산물 판촉을 위한 프로모션 비용이라고 했고, 친환경농수산물유통센터 관련 지출은 개포동 센터를 둘러싼 소송 대응과 관련된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불용액에 대해서는 세수 악화로 자금 없는 이월이 발생한 부분과 직불금 지급 절차상 정리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죽림저수지 사고와 관련해서는 통수로 파손으로 하부 하우스 농가가 침수 피해를 입었고, 손해사정인과 농어촌공사, 피해 농가가 보상액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피해 작물 중심으로 약 1억5000만 원을 보는 쪽과 시설 피해까지 포함해 약 3억 원을 주장하는 피해 농가 사이에 차이가 있어 재산정을 논의하고 있으며, 관리 주체는 농어촌공사이나 도도 중재와 협의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동진벼와 관련해서는 도 종자관리사업소가 농가 요청에 따라 계약 재배와 보급을 하고 있다면서, 공공비축미 제외 여부는 확인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명창환 부지사는 친환경농수축산물유통센터가 BTO 방식으로 추진된 사업이며, 관리운영권 조기 종료 과정에서 금융기관과 운영 주체 간 이견으로 소송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협의 결과를 따르도록 했고, 그 결과 해지지급금과 미상환 대출금 등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납부 시점이 본예산과 추경 편성 시기 이후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42억 원을 지출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