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예결특위, 세입예산 누락·체납 관리·이월사업 개선 주문

2025년 6월 1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세입예산 편성 누락 방지와 체납 관리, 보조금 잔액 반영, 이월사업 축소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정일 위원은 2024년 결산 심의에서 세입예산 편성 누락을 줄이기 위해 세입 추계를 더 철저히 하고, 사전 예측 가능한 보조금 반환수입 등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리보류액과 미수납액을 줄이기 위한 상시 모니터링과 적극적 체납 관리, 카카오톡 등 스마트 알림을 활용한 징수 확대, 과오납 환급 중 납세자 권리구제로 인한 비중을 낮추기 위한 과세 정확성 제고를 요구했다.

아울러 보조금 실 집행잔액이 세입예산에 누락되지 않도록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이월 사업을 줄이기 위해 이월 사유를 더 구체적으로 작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명창환 행정부지사는 세입예산 편성 누락과 과오납, 정리보류액 관리, 이월사업 관리 등과 관련해 지적 사항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보조금 잔액 반환수입은 정리추경 시기에 세입으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하면서, 전 부서 보조금 잔액을 파악해 예산에 반영하고 시스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고미경 자치행정국장은 체납 징수와 관련해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며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방문과 서면 통지를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카카오톡 알림을 활용한 체납 안내도 일부 운영 중이라며, 위원이 지적한 부분은 사후 분석해 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