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예결특위, 세출예산 불용액·집행잔액 관리 점검

2025년 6월 1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세출예산 불용액과 집행잔액, 보조금 정산 잔액 및 예비비 집행잔액 관리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정일 위원은 결산심사의 취지를 상기시키며, 해마다 지적되는 세출예산 불용액과 집행잔액이 좀처럼 줄지 않는 이유를 따졌다. 특히 2024회계연도에 집행잔액이 크게 늘어난 점을 언급하며,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의 구체적 원인과 국비 미교부 문제를 점검하고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아울러 보조금 정산 잔액과 예비비 집행잔액도 적정한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명창환 행정부지사는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의 경우 국고가 내시됐다가 실제로 내려오지 않는 사례가 많고, 이를 9월이나 10월 전 미리 알려줘야 정리추경에서 감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2~3년간 세수 부족과 부처의 명확한 답변 지연으로 국고 미교부 문제가 더 어려워졌다고 밝혔으며, 위원이 요청한 3년간 주요 내역 자료를 바로 제출하겠다고 했다.

예비비는 재난재해와 감염병 대응을 중심으로 편성하지만 잔액이 사장되지 않도록 적정 규모를 산정하고, 전혀 시급하지 않은 항목은 본예산이나 추경에 편성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