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철의, 특별회계 전출 감액·통합관리기금 운용 문제 제기

2025년 11월 1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구조고도화 자금과 중소유통구조개선자금의 특별회계 감액 편성과 통합관리기금 운용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철의 위원은 구조고도화 자금 예탁금 203억 원과 중소유통구조개선자금 세출 감액이 특별회계의 원칙에 맞는지 따졌다. 그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기로 했던 자금을 추경에서 감액하는 것은 결국 특별회계로 들어갈 돈을 일반회계에 남겨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특별회계 자금은 특별회계 안에서 예비비로 관리해야 하는데 이를 통합관리기금으로 보내는 현재 운용 방식은 잘못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홍나순 창업진흥과장은 세입 초과 추계에 따른 결손을 막기 위해 감액 추경이 필요했다고 설명하면서도, 현재는 통합관리기금에 있던 226억 원가량의 자금을 필요할 때 특별회계로 받아 융자 집행에 쓰고 연말에 다시 예탁금 형태로 보내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 과정이 여유 자금을 통합 관리해 이자 수입을 높이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특별회계 자금을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동의하며, 예산실과 협의해 특별회계 자체 관리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