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행자위, 예산 용어 정리 필요성 제기…차입금 상환 감액 사유 질의

2025년 11월 1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예산설명서상 '감액·절감·삭감' 용어 사용 기준과 2024년도 차입금 상환액 감액 사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채은지 위원은 예산설명서에 '감액', '절감', '삭감'이라는 표현이 혼재돼 사용되고 있다며 각 용어의 차이를 명확히 정리하고 일관되게 쓸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2024년도 차입금 상환액이 당초 세출 편성액보다 감액된 이유를 물었다.

이병철 기획조정실장은 세 용어의 본질은 기정예산보다 금액을 줄인다는 점에서 같지만, 절감은 자발적으로 아낀 경우이고 삭감이나 감액은 다소 타율적인 뉘앙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편성 단계에서 사업부서 요구액을 줄이는 과정을 삭감으로 표현하고 있다면서, 지방세입과 교부세 감소로 세출구조조정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김선자 예산담당관은 당초 고금리 차환을 위해 예산을 편성했지만 국고채 금리가 예상보다 올라 차입 실효성이 없어졌고, 수수료까지 약 1억4000만원 추가 부담이 발생하는 상황이어서 차환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