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행자위, 예산 감소 원인과 2026년 보수적 세입추계 집중 질의

2025년 11월 1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예산 감소와 집행잔액 반납 원인, 2026년도 보수적 세입추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귀순 위원은 본예산과 추경 이후 4526억 원의 예산 감소가 발생했고, 세수결손에 따라 각 사업의 집행잔액 80% 이상을 반납해 1400억 원가량을 걷게 된 원인과 향후 대책을 물었다. 또 타 시·도와 단순 비교할 사안이 아니라며 광주의 재정 여건과 세입추계 오차 문제를 짚고, 2026년도에는 세입을 얼마나 보수적으로 추계할 것인지 질의했다.

이병철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몇 년간 경기 부진으로 세수가 크게 줄었고, 2025년에는 지방세 1445억 원, 세외수입 54억 원, 보통교부세 540억 원 등 모두 2073억 원의 세수감소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같은 상황이 전국 지자체의 공통 현상인 가운데 광주는 도시철도와 지방재정공원 매입 등 누적 부담으로 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추가 재원과 지방채를 반영하고도 약 1300억 원 규모의 세출구조조정이 필요해 실·국 협의를 거쳐 불요불급한 예산 중심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2026년도 본예산은 하반기 세수 변동에 따른 구조조정 압박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보다 1000억 원가량 더 보수적으로 세입추계를 잡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