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행자위, 기금 내부거래 놓고 상환 위험 공방

2025년 11월 1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기금 여유재원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과 2년 후 상환 재원 마련, 장기적 재정건전성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서임석 위원은 여유재원을 활용한 내부거래가 기금 설치 목적에 맞는 운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2년 거치 후 상환 시점에 재정 여건이 더 악화될 수 있다며, 현재 재정 유동성 확보를 위해 기금을 단기적으로 당겨 쓰는 방식이 장기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향후 재정 상황과 책임 주체가 불확실한 만큼 기금의 설립 취지와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지 물었다.

이병철 기획조정실장은 기금의 여유재원을 본연의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은 내부거래이며, 이를 불법이나 편법처럼 보는 시각에는 오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환 시기가 오면 일반재원으로 상환할 계획을 세워 관리하고 있으며,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재원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지만 최종적으로는 의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임석 위원은 내부거래의 가능 여부보다 2년 후 상환 재원 마련과 장기적 재정건전성에 더 큰 우려를 나타냈다. 반면 이병철 기획조정실장은 내부거래가 허용된 범위 안에서 이뤄지고 있고 상환 계획도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내부거래의 적법성 자체보다는 향후 상환 위험과 재정 운용의 타당성을 두고 입장차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