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 의회 소식 · 2025-11-19

이명노, 수소충전소 수선유지비 감액 근거 추궁…국장 "8억9천만 원 가능"

이름
이명노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서구 제3선거구 화정3․4동, 풍암동

이명노 위원, 수소충전소 6곳 수선유지비 3천만 원 일률 감액 근거와 예산 규모·표현 적절성 추궁

정현윤 기후환경국장, 진흥원 협의 거친 8억 9천만 원 편성 가능 판단과 예산서 표현 검토 미흡 인정

2025년 11월 1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수소충전소 6곳 수선유지비 감액의 근거와 적정 예산 규모, 예산서 비고 표현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명노 위원은 수소충전소 6곳의 수선유지비를 각 500만 원씩 일률 감액해 총 3천만 원을 줄인 예산안과 관련해, 감액 후 총액인 8억 9천만 원이 충분한지와 본예산 10억 원, 기정예산 9억 2천만 원, 출연 동의안 11억 원 등 서로 다른 금액이 제시된 경위를 따져 물었다. 또 예산서 비고에 적힌 '철저한 유지관리'라는 표현이 부적절하다며, 실제로는 세출 구조조정을 위한 일률 감액 아니냐고 지적했다.

정현윤 기후환경국장은 출연기관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아 검토하고, 정리추경 과정에서 가정산을 시행한 뒤 모빌리티진흥원과 협의해 올해 수선유지비는 8억 9천만 원이면 가능하다고 판단해 본예산을 10억 원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1억 원은 진흥원이 제출한 요구안이었고, 수선유지비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많은 항목이지만 이번 감액은 진흥원과 충분히 협의된 결과라고 밝혔다.

아울러 예산서 표현은 자신이 간과한 부분이라며, 10% 세출조정 과정에서도 안전 관련 분야는 제외하는 경우가 있지만 앞으로는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과 검토를 더 면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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