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창욱 위원, 취업역량 강화 사업 집행 부진 원인·보완 계획 질의

2025년 11월 2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취업역량 강화 사업의 운영 구조와 집행 부진 원인, 제도 보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창욱 위원은 예산집행률이 60% 이하인 취업역량 강화 사업의 내용부터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해당 사업이 기업이 청년을 1년간 고용해야 지원금을 받는 구조인지, 청년과 기업이 각각 어떤 혜택을 받는지 물었다.

또 집행률이 낮은 이유와 제도상 문제점, 내년 보완 계획이 있는지도 질의했다.

김기숙 교육청년국장은 이 사업이 교육발전특구 내 고교 인재를 지역 기업에 취업·정주하도록 유도하는 인센티브로, 요건을 충족한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각각 지원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졸 인재를 대상으로 한 사업 특성상 대학 진학이나 중도 이탈 등의 사유가 발생해 실제 지원 규모가 줄었고, 이에 따라 추경에서도 감액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 취지는 좋기 때문에 교육청과 협업해 유지·보완을 검토하되, 현장에서 나타난 예측과 집행의 어려움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김희석 교육지원정책과장은 기업 지원금은 청년이 12개월을 근속해야 지급되며 중도 퇴사 시 받을 수 없고, 대상 기업은 병원·제과점·제조업 등으로 5인 이하 사업장도 포함된다고 설명하면서도, 빛고을 직업혁신지구 동아리 활동 학생이라는 요건이 있어 취업 규모를 통계적으로 예측하거나 대체 채용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