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훈, 전세사기 대출이자 지원 감액 배경·안내 체계 점검

2025년 11월 2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 감액 배경과 지원 공백, 피해자 결정 이후 안내 체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수훈 위원은 전세 사기 피해자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이 감액된 배경을 물으며, 전세 사기 피해자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지와 피해자 결정 이후 안내 체계가 마련돼 있는지를 질의했다.

박금화 도시공간국장은 전세 사기 피해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지만 뚜렷하게 줄어든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가운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로 대환 전환을 해야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개인 신용도와 6개월 단위 연장 부담, 기존 대출보다 금액이 줄어드는 경우 등이 있어 신청률이 높지 않으며, 시청 1층 민원실의 전세사기지원피해센터에서 관련 안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