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행자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 적정성 공방

2025년 11월 2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인건비 등 필수경비 사용 적정성과 관련한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서임석 위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인건비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필수경비에 사용한 것은 기금 본래 목적에 어긋날 소지가 크고, 충분히 예측 가능한 지출을 기금으로 메운 것은 재정운용의 기본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사용이 감사상 문제와 재정운용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집행부가 의회에 사실상 선택지를 좁혀 제시한 배경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병철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 세출사업에 법적·의무적 경비와 인건비성 경비가 포함돼 있었다고 설명하며, 기금과 특별회계는 본연의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면서 필요한 목적과 용도에 맞게 일반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서임석 위원은 기금을 필수경비에 투입한 것이 목적에 맞지 않고 예측 가능한 지출을 기금으로 충당한 부적절한 사례라고 본 반면, 이병철 기획조정실장은 필요한 예산 범위에서 이뤄진 사용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금 사용의 원칙성과 적정성을 둘러싼 양측의 시각차가 분명히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