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예결특위, 정리추경 대폭 감액 놓고 재정 운용 공방

2025년 11월 2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예산과 추경을 거쳐 확대된 일반회계를 정리추경에서 대폭 감액한 재정 운용의 일관성과 세입 추계 신뢰도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희율 위원은 2025년 본예산 이후 1·2회 추경에서 일반회계 규모를 크게 늘렸다가 정리추경에서 다시 대폭 감액한 것은 재정 운용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해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사업 1042건 가운데 450억 원이 감액된 데 따라 정책목표와 중장기계획이 훼손되거나 시민 체감 서비스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최근 3년간 지방세 수입 감소폭이 큰 점을 들며 세입 추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과 오차율 점검, 세목별 감소 요인 분석, 사후 평가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이번 감액 편성은 경제성장 전망 하락과 세입 전제 변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출 구조조정 과정에서 서민 예산과 국고보조사업의 시비 의무 매칭 예산, 인건비는 최대한 유지하고 행사·축제성 경비와 일반 경상경비, 사전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사업 등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또 지방세 추계 오차와 관련해서는 기조실과 행정국 간 협의를 강화하고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보다 정밀한 세입 추계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