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규, 보훈수당 감액 질타…광주시 “중복 집계 바로잡아 단계적 증액”

2025년 11월 2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보훈명예수당 감액 사유, 통계 검증 문제, 보훈수당 지급 수준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용규 위원은 2025년 제3회 정리추경에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6억5900만원과 보훈명예수당 9500만원이 감액된 이유를 물었다. 그는 이번 감액이 시의 사전 예측 미흡과 통계 검증 부족, 정확성 검토 미흡에 따른 것 아니냐고 따져 물으며 예산 편성 전 자체 검증과 교차 확인이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광주시의 보훈수당 지급 수준이 전국 하위권인 점을 언급하며 보훈 정책 전반의 재검토와 개선 대책을 요구했다.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은 본예산 수립 당시 법정수당인 만큼 보훈부로부터 지급 대상 인원 수만 전달받아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수치가 다소 많게 잡혔다고 설명했다. 또 한 사람이 참전유공자와 다른 보훈 대상 자격을 함께 가져 중복 집계된 경우가 있었고, 실제 지급 과정에서 통계를 바로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26년 본예산은 실제 집행액과 실제 지급 대상자를 중심으로 편성했으며, 보훈수당은 구와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증액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