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재정운용 도마 위…과다 추계 인정 범위 놓고 의회·집행부 충돌

2025년 11월 2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광주시의 세입·세출 과다 추계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아시아문화전당 실개천 사업 성립전 예산 집행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심철의 위원은 광주시가 국세 연동 지표를 함께 적용하는 다른 시·도보다 세입·세출을 더 크게 빗나가게 추계했다며, 사실상 세출을 먼저 정해놓고 세입을 맞춘 것 아니냐고 따졌다. 그는 시가 과다 추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재발 방지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특별회계·기금과 일반회계 사이를 반복 이동하며 일반회계의 방만한 운용을 떠받치는 구조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아시아문화전당 실개천 사업의 성립전 예산 집행과 용역비 100% 선급 지급이 예산심의 취지를 훼손하고 오해를 부를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함께 인건비 감액 규모와 교육청 법정의무경비 미전출 문제를 들어 예산 추계와 집행 전반의 구조적 개선을 촉구했다.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광주의 세입·세출 추계가 다른 시·도보다 크게 어긋난 점에 대해 지적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서, 휴직·호봉 차액 등의 영향이 있었지만 앞으로 인건비 추계를 더 정확히 하고 감사 요구 사안도 감사위원회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김선자 예산담당관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특별회계와 기금의 여유 재원을 모아 운용되며, 이자수익 확보와 일반회계 자금 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활용되고 있고 대규모 사업 추진 과정에서 외부 차입보다 낮은 비용으로 재원을 융통하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현윤 기후환경국장은 실개천 사업 성립전 예산 집행이 규정에 따라 이뤄졌다고 설명하면서도, 용역비를 100% 선급 지급한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사업이 국비 공모사업으로 추진됐고 추경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뒤 부처의 사업 의지 확인과 집행 필요성 등을 고려해 상임위에 설명한 뒤 집행했다고 밝혔다.

심철의 위원은 세입·세출 과다 추계와 기금 전용, 성립전 예산 집행이 모두 시의 방만한 재정 운용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공식 인정과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반면 시청 측은 일부 부적절성은 인정하면서도 제도와 절차, 사업 추진 필요성, 재정 운용상 불가피성을 함께 강조했다.

특히 심 위원은 예결위와 본회의 심의 취지를 무시한 집행이라고 본 반면, 집행부는 규정에 따른 처리였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 과정에서 책임 인정 범위와 절차 적정성을 둘러싼 시각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