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세출 구조조정 감액 기준 다시 따진다

2025년 11월 2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세출 구조조정 과정의 감액 원칙과 기준, 공공부문 업무추진비 일괄 감액 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명노 위원은 세출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서와 기관별로 10%, 20%, 30% 등 감액 비율을 요구할 때 어떤 원칙과 기준이 적용됐는지 물었다. 특히 공공부문 예산 가운데 기관업무추진비와 부서업무추진비 등은 일괄 감액 원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그 기준이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회가 제출된 예산안을 충분한 수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만큼 감액 기준의 공정성과 명확성을 본예산 심의 때 다시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1440억 원 감액 필요에 따라 집행부가 원칙을 정해 부서에 통보했지만 공식적인 기준율은 없었고, 사업의 집행 가능성과 필요성 등을 실국이 판단해 감액안을 마련했으며 기관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는 일괄적으로 10% 이상 삭감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김영선 통합공항교통국장은 통합공항교통국에는 별도로 정해진 감액 기준율이 없었고, 반드시 올해 지출해야 할 사업은 증액했으며 집행잔액이나 실시설계가 내년까지 이어지는 사업비 등은 조정했다고 말했다.

정영화 복지건강국장은 예산실이 전체 목표액을 10~20% 정도 범위로 제시한 것으로 기억한다면서도 기초연금이나 기초수급처럼 줄일 수 없는 사업을 제외하고 인건비를 뺀 사업비 가운데 내년으로 넘길 수 있는 부분에서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여성가족재단에 별도의 감액 할당을 주지는 않았고 연내 집행이 어려운 결원 인건비와 사무처장 미임명에 따른 인건비 등 약 3억 원만 삭감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