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예결위, 정리추경 감액·이월 기준 집중 점검

2025년 11월 2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정리추경 감액 편성의 배경과 사업별 이월·감액 기준, 내년 본예산 재반영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철의 위원은 이번 정리추경이 대부분 감액 추경으로 편성됐다며 예결위가 감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예비비로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어 올해 정리추경에서 감액한 사업 가운데 내년 본예산에 다시 반영된 규모를 확인하며, 계속 추진할 사업이라면 원칙적으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또 세입 감소로 감액이 불가피한 사정은 이해한다면서도 어떤 사업은 이월하고 어떤 사업은 감액한 기준이 무엇인지 질의했다. 특히 아시아물역사 테마체험관 조성사업은 대규모로 명시이월한 반면 다른 사업들은 감액한 이유를 캐물으며, 국비 매칭 여부가 기준인지 확인했다.

아울러 Y프로젝트 관련 예산은 사업 지속 여부가 불확실한데도 이월한 이유와 향후 시비 매칭 가능성을 물으며 조속한 정책 판단을 촉구했다.

김선자 예산담당관은 예비비 여력이 크지 않고 추경에는 시민생활과 직결된 필수경비 위주로 반영했으며, 감액과 이월 여부는 국비 매칭만이 아니라 각 사업의 연내 집행 가능성과 진척 상황을 부서와 협의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계속 추진할 사업은 원칙적으로 이월 처리하는 것이 맞지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의회 동의 절차 등에 차이가 있고 이번 정리추경의 감액과 이월도 그런 기준과 재정 여건 속에서 판단된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승규 신활력추진본부장은 아시아물역사 테마체험관 조성사업은 국비가 이미 반영된 사업이어서 이월하지 않으면 반납해야 하고, 현재 수사로 계약이 중지된 상태라 상황을 지켜보며 정책적으로 계속 추진 여부와 지방비 부담 문제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