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예결특위, 관광사업 삭감 기준·미래사업 예산 우선순위 점검

2025년 11월 2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관광사업 예산 삭감 사유와 성과·전략 우선순위에 따른 본예산 편성 기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필순 위원은 추경 과정에서 송산섬 플로팅수영장과 빛고을수상공연장, 글로벌문화관광타운, 양림권역 근대역사문화거점벨트 조성사업 등이 대폭 또는 전액 삭감된 이유를 따져 물었다. 박 위원은 이들 관광사업이 성과 없이 진행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사업 조정과 변경의 기준을 분명히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3년간 반복된 세입 과다 추계를 언급하며, 일괄 삭감이 아니라 성과와 전략적 우선순위에 따른 제로베이스 수준의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래 성장동력 사업까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좌초될 수 있다며 본예산 편성 때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승규 신활력추진본부장은 송산섬 플로팅수영장은 하천 및 그린벨트 관련 기관 협의가 길어지면서 현재 실시설계 단계에 있어 올해 설계를 마치고 내년에 본격 조성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빛고을수상공연장은 국비 적정성 검사 통과 뒤에도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서 국유지 반영 방식 등에 대한 재검토 요구가 있었고, 양림권역 사업은 삭감이 아니라 사업 규모를 키우기 위한 조정이라고 밝혔다.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규제자유특구 사업 삭감 사유에 대해 담당 실장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했다.

이병철 기획조정실장은 사회복지비와 도시철도 등 법적·의무적 지출 비중이 커 제로베이스 방식의 전면 재편은 쉽지 않지만, 제한된 재정 여건 속에서도 AI와 모빌리티 같은 미래 성장동력 사업은 우선 고려하고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