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환 후보자 “도시철도 요금, 내년 상반기 인상 현실화 필요”
이귀순 위원, 도시철도 요금 인상 필요성과 현실화 시기·시민 의견 수렴 방안 질의
문석환 후보자, 내년 상반기 요금 인상 현실화 필요성과 시의회·언론 활용 시민 공감대 형성 방안 제시
2025년 11월 2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광주교통공사사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는 도시철도 요금 인상 필요성과 현실화 시기, 시민 수용성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귀순 위원은 문석환 후보자가 수행계획서에서 언급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요금 조정 추진’과 관련해 요금 인상 필요성과 시기, 시민 의견 수렴 방안을 구체적으로 물었다. 이어 광주시 재정 여건과 매년 700억 원가량의 운영지원금을 언급하며, 요금 인상 현실화 시점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지도 질의했다.
아울러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고 수용성을 높일 것인지도 따져 물었다.
문석환 후보자는 현재 도시철도 요금이 1250원으로 장기간 동결돼 있는 반면, 원가 보전율은 18.1%에도 못 미쳐 인상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기획재정부 훈령에 공공요금은 취득원가 범위 내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비용이 6864원인데 수익은 1242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시·도도 2023년과 2024년에 걸쳐 요금을 인상한 점을 들며 관련 자료를 시민과 시에 제시하면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상 시점에 대해서는 논의와 실행까지 일정 기간이 필요하겠지만 내년 상반기에는 요금 인상이 현실화돼야 한다고 했다.
시민 수용성 확보 방안으로는 시의회를 통해 먼저 이해관계자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광주G패스 등 시민 부담 경감 노력과 요금 현실화 근거를 함께 제시하면서 언론 등 가능한 채널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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