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방채 상환 사용 여부 놓고 질의

2025년 7월 28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지방채 상환 사용 여부와 기금별 자금 활용 범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성일 위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지방채 상환에 쓰이는지, 그리고 기금에서 맡긴 돈이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물었다. 또 일반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들어간 여유자금이 지방채 상환에 사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기금별 자금의 사용 범위를 따져 물었다.

윤진호 기획조정실장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통합계정과 안정화계정 두 가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통합계정은 다른 기금의 여유자금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돈으로, 필요할 때 다시 돌려줘야 하며 지방채 상환에는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안정화계정은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지방채 원리금 상환을 위해 사용하는 계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