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예결특위, 기금 90억 일반회계 전출 내역 표기 문제 지적

2025년 7월 28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된 90억 원의 표시 방식과 예비비 관련 서술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됐다.

최정훈 위원은 기금에서 90억이 일반회계로 전출돼 사용되고 있는데도 기금운용계획서와 예비비 관련 서술상에는 변동이 없는 것처럼 보여 실제 집행 내용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며, 기금과 예비비에서 전출된 내역이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기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명창환 행정부지사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기능상 총액 변동은 없지만 목별 차이가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지적한 표현 방식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행안부와도 상의해 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