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예결특위서 예비비 집행 공방…최정훈 “목적 부합 의문” vs 명창환 “법적 문제 없어”

2025년 7월 28일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에 투입된 것이 목적에 맞는 집행인지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편성과 집행의 기준은 다르며 현행 제도상 법적으로 허용되는 집행이라는 설명이 맞섰다.

최정훈 위원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편성된 예산이 실제 세출에서 그 목적에 맞게 쓰였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여러 항목에 투입된 예비비와 기금이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요청했다.

명창환 행정부지사는 예비비는 예산 편성 당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제도이며, 재난·재해 분야에 일정 규모 이상 편성하라는 지침은 편성 단계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비비는 집행 단계에서는 상황에 따라 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번 지출도 민생회복 쿠폰 관련 외에는 대부분 재난·재해에 사용돼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밝혔다.

최정훈 위원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가 목적 외로 자의적으로 집행된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반면 명창환 행정부지사는 편성과 집행의 기준은 다르며 현행 제도상 법적으로 허용되는 집행이라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