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5-07-28

전남도 예산 분담 비율 확대 여부 놓고 질의

이름
류기준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화순 제2선거구 한천면, 춘양면, 청풍면, 이양면, 능주면, 도곡면, 도암면, 이서면, 백아면, 동복면, 사평면, 동면

시군 간 예산 분담 비율 별도 논의 여부와 전남도의 도 부담 확대 의향 질의

명창환 부지사 “특별한 논의 없었고 도 재정 사정상 이번에는 양해”

2025년 7월 28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시군 간 예산 분담 비율과 전남도의 도 부담 확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류기준 위원장은 11월 11일 시군 단체장·부단체장 회의에서 시군 간 예산 분담 비율이 별도로 논의됐는지 확인한 뒤, 전라남도가 이번 예산에서 도의 부담 비율을 더 늘릴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명창환 행정부지사는 당시 시군 간 분담 비율에 대한 특별한 논의는 없었고 5대5 비율도 시군의 별다른 반대 없이 받아들여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군의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도 역시 재정이 매우 빠듯해 이번에는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다만 앞으로는 더 잘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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