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간병비 75억 원 예산 편성 놓고 질의

2025년 9월 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간병비 예산 편성과 지방 지원 계획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문옥 위원은 간병비와 관련해 정부와 도의 부담 비율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75억 원이 어떤 항목으로 편성된 예산인지 물었다. 또 현재 도가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이 없는 상황에서 향후 예산을 편성해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와, 중앙정부 예산 외에 도 차원의 추가 지원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광선 보건복지국장은 현재 간병비는 도비가 집행되는 구조가 아니라 건보공단이 담당하고 있으며, 정부가 100% 부담하던 것을 본인 부담률 30% 수준으로 낮추는 계획이 있다고 설명했다. 75억 원은 정부 부담금이 아니라 도비와 시군비에 해당하며, 현재는 집행이 없지만 조례 제정 이후 2026년부터 지방 지원을 시작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