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교육위, AI 조례 보완책·평가체계 논의
인공지능 조례, 기술 의존 부작용 막을 보완책 필요
인공지능 행정 도입 뒤 효과 측정·평가 지표와 협력체계 구축 주문
2025년 9월 1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인공지능 조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진남 위원은 인공지능 조례가 기술 의존을 과도하게 키워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인공지능 행정 도입 뒤에는 효과 측정과 평가 지표를 꾸준히 마련해야 하며, 기술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른 만큼 제도 설계 때 이를 반영하고 과기부·통신사·대학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데이터 기반 행정을 방향으로 잡고 있으며, 김진남 위원이 제기한 우려와 제안을 충분히 반영해 조례에 담아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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