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산건위, 사유지 보상·교통예산 재원 확보 집중 점검

2025년 12월 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사유지 침범 보상과 통합공항교통국 주요 사업 예산 확보, 교통 현안 사업 추진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철의 위원은 사유지 침범은 행정의 책임인데 이를 찾아낸 시민에게 '브로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부적절하며, 시가 먼저 관련 사례를 조사해 적정 보상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내버스 준공영제, 2순환도로 민자 재정지원금, K패스 등 통합공항교통국 주요 사업 예산이 대거 추경으로 미뤄진 점을 들어 재정 여건상 실제 재원 확보가 가능한지 따져 물었다.

또 시내버스 노선 개편 예산의 실효성, 택시 선진화 사업 취지의 변질, 교통공사 적자 산정 방식의 문제를 언급하며 예산 편성과 지원 논리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광주공원 교통광장 재구조화 국유지 매입의 경위와 준공 지연 문제, 군공항 이전 홍보비와 타랑께 유지비의 필요성, 매월동 폐도 관련 도시계획도로 용역 재추진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영선 통합공항교통국장은 사유지 침범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했고, 시내버스·민자도로·K패스 등 주요 사업의 예산 부족도 사실이라고 밝히면서도 시 전체 재정 운영 상황과 예년 추이를 감안할 때 추경 등을 통해 재원 반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으며, 노선 개편 부대비와 광주공원 교통광장 국유지 매입, 타랑께 유지 필요성 등도 각각 추진 상황에 맞춰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배상영 대중교통과장은 택시 선진화 사업의 배경을 택시업계의 영업 부진과 감차와 관련한 지원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전국 군공항이전추진단장은 내년 하반기쯤 주민투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민 수용성 차원에서 군공항 이전 관련 홍보비 편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