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학생교육수당 성과분석 놓고 목적·설문 구성 적절성 공방

2025년 9월 1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전남학생교육수당 성과분석의 목적과 설문조사 구성, 전후 비교를 통한 개선 효과 검토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형석 위원은 전남학생교육수당 성과분석 연구의 정확한 목적과 방향성을 따져 묻고, 설문조사의 대상과 표본 규모, 질문지 구성과 분석 초점이 무엇인지 확인했다. 특히 학생교육수당의 본래 취지에 맞게 제도 시행 전후의 변화와 개선 효과를 비교하는 성과분석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제교육에만 치우친 분석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옥란 원장은 전남학생교육수당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실제 사용 방식과 학부모·학생 만족도를 조사해 결과를 해당 부서에 전달하고, 내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후 비교가 가능하도록 설문을 구성했으며, 질문지 내용과 결과는 추후 다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