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재정 운용 공방…세입 추계 책임론·주민e직접 효율성 입장차

2025년 12월 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세입 추계 실패와 연말 예산 삭감에 따른 필수사업 차질, 주민e직접 플랫폼 운영의 타당성과 관련한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서임석 위원은 광주광역시의 세입 감소와 부실한 추계, 연말 일괄 삭감이 반복되면서 필수사업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며 기획조정실 차원의 구조적 대책을 물었다. 그는 기획조정실이 낙관적으로 세입을 편성한 뒤 연말 삭감 책임을 실·국에 떠넘기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예산 부족이 공사 지연과 간접비 소송, 사유지 부당이득금 소송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고 있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아울러 주민e직접 플랫폼은 분담금이 계속 늘지만 활용 실적은 제한적이라며, 지자체가 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국비 확보 성과가 일부 분야에 편중돼 시민 체감 사업과 필수예산이 오히려 줄어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병철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예산 편성에서 지방세 세입을 전년보다 1055억 원가량 현실에 맞게 감편성했고, 세출도 사무관리비와 행사성 사업 등을 중심으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방식으로 편성했으며 부족분은 추가로 대응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실·국에 책임을 전가하는 관계는 아니라며, 세출 요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세입 추계가 관대해지는 측면이 있다고 했고, 시민 관련 사업과 보조금은 가능한 한 손대지 않는 원칙 아래 구조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최선영 법무담당관은 주민e직접 플랫폼이 자치법규시스템과 주민참여시스템을 통합한 것으로, 주민조례 청구·주민투표·주민감사청구처럼 법적으로 보장된 참여 절차를 전산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용 건수가 많지 않더라도 시민들이 실제로 법적 권리를 행사할 때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또 이 사업은 행안부가 만든 전국 17개 시·도 공동사업으로, 현재 다른 프로그램과 통합할 성격은 아니라고 밝혔다.

서임석 위원은 세입 추계 실패와 연말 삭감이 반복되면서 기획조정실이 재정 부담을 실·국에 떠넘기고 있다고 봤다. 반면 이병철 기획조정실장은 세입을 보수적으로 반영하고 세출을 강하게 조정해왔으며, 실·국에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주민e직접 플랫폼을 두고도 서 위원은 낮은 활용도에 비해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지만, 최선영 법무담당관은 법적 참여권 보장을 위한 필수 시스템이라고 맞섰다. 예산 편성의 책임과 재정 균형, 필수사업 보호 수준을 두고 양측의 인식 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