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성과계획서 수정 경위·재정계획 현실성 도마

2025년 12월 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성과계획서 수정 제출 경위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현실성, AI 행정 추진을 위한 데이터 관리 체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귀순 위원은 성과계획서가 수정 제출된 경위를 묻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해 예산과 동떨어진 사업비가 다수 반영된 데다 추경 계획조차 없는 사업들이 있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시 재정이 어려운 만큼 성과계획서와 예산편성 기준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아울러 AI 선도도시를 추진하는 광주시가 행정 전반의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표준화·관리하고 있는지와 데이터정보화담당관실 예산이 반복적으로 편성되는 점도 질의했다.

이병철 기획조정실장은 성과계획서 수정 제출은 담당자 업무 착오에 따른 것으로, 지난 12월 2일과 3일 수정·보완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본예산보다 이른 시점에 작성돼 시차가 생길 수 있고, AI 행정과 데이터 관리의 컨트롤타워 역할은 하고 있으나 관련 플랫폼 구축에는 재정 여건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선자 예산담당관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작성되며 본예산뿐 아니라 추경 등 향후 반영할 전망치까지 포함하는 구조여서 편차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또 성과계획서 실적값 누락은 시스템 분리로 인한 문제라며 수기 입력을 더 철저히 하고, 예산은 지방세 수입 감소와 지방채 여력 부족 속에서도 미래투자와 시민 대상 필수사업을 우선 반영해 긴축 편성했다고 말했다.

박혜미 데이터정보화담당관은 부서가 데이터 품질관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으나 아직 100% 완전한 수준은 아니며, 빅데이터 통합플랫폼 고도화와 AI 기능 탑재를 통해 수동 수집 체계에서 벗어나 자동·실시간 업데이트 체계를 갖추는 과제가 남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