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창욱, 추경 재원·청년예산 감액 대책 질의…교육청년국 “기존 재원 조정”
심창욱 위원, 추경 미편성 예산 규모·매칭 재원 가능성 점검과 청년예산 감액 대책 촉구
김기숙 교육청년국장, 추경 편성·매칭 재원 확보 노력과 기존 재원 조정·국비 연계 활용 방침 설명
2025년 12월 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추경 미편성 예산 확보 가능성과 청년예산 감액 대책, 갭이어 사업 재검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창욱 위원은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아 추경에서 확보하겠다는 예산 항목과 미편성 규모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해당 재원을 실제로 모두 매칭할 수 있는지 따져 물었다. 또 교육청년국 예산이 전년도보다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청년 예산, 갭이어 사업, 행사 및 홍보 예산 축소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어 세수 부족으로 매칭 사업이 늘어날수록 시비 자체 사업이 더 줄 수 있다며 대책을 물었고, 갭이어 사업은 당초 취지와 다르게 변형됐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 아울러 대폭 감액된 사업들에 대해 의회와의 사전 설명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김기숙 교육청년국장은 예산 부서와 소통해 추경 편성과 매칭 재원 확보에 최대한 나서겠다고 밝혔으며, 재정 여건상 신규 사업을 대폭 편성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기존 재원 안에서 조정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글로컬 사업, 국비 확대, 대학 연계 사업 등을 활용해 청년 혜택을 넓히고 외국인 유학생의 날 행사와 홍보도 축소된 예산 안에서 온라인 전환과 연계를 통해 최대한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최경화 대학인재정책과장은 외국인 유학생의 날 행사가 올해 3회차가 맞다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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