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청년수당 실효성·자율공간 확대 타당성 점검

2025년 12월 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청년 구직활동 수당 사업의 실효성과 청년자율공간 운영지원 확대 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조석호 위원은 청년 구직활동 수당 사업이 정책 취지와 달리 청년 정착이나 자립으로 이어지는 효과가 미흡하다며, 매년 50억 원이 투입되는 만큼 위탁 운영 방식과 집행 결과를 데이터로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원금 수령 청년들의 이후 진로와 지역 정착 여부 등을 분석해 예산이 형식적으로 집행되지 않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년자율공간 운영지원 사업은 예산이 1억2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줄었는데도 운영 개소를 55개소에서 60개소로 늘리는 계획은 산술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공약 이행에 치우쳐 내용이 부실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해당 사업이 자치구 프로그램 등과 중복성이 있는 만큼 예산 절감과 사업 타당성을 함께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숙 교육청년국장은 청년 구직활동 수당 사업은 기존에 큰 무리 없이 운영돼 왔지만, 위원이 제기한 우려를 반영해 운영과 집행 상황을 더 꼼꼼히 점검하고 데이터 분석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청년자율공간 운영지원은 시장 공약에 따른 연차별 계획에 따라 개소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 감소에 맞춰 개소당 지원액을 일부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치구 의견을 들어 지원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공약 변경 절차를 거쳐서라도 반영하고, 일부 중복이 있더라도 청년 접근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운영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권윤숙 청년정책과장은 구직활동수당이 현금성 지원인 만큼 수행 업체의 프로그램 운영 실태와 집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으며, 청년통합플랫폼을 통해 신청·접수와 집행 내역 관리가 가능해 실질적인 점검과 개선 방안을 계속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