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시 예산 줄고도 2026년 2000억 운영 추진

2025년 12월 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자금의 시 예산 삭감 배경과 2026년 지원 규모 확대 계획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수기 위원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자금 지원 예산이 올해보다 약 40% 삭감된 이유를 물었다. 그는 전체 지원 규모가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은행 출연금 증가에 따라 시 예산만 줄어든 것인지를 확인했다.

아울러 2025년 1700억 원 규모였던 특례보증 자금이 2026년에는 2000억 원으로 확대되는 것인지도 재차 물었다.

주재희 경제창업국장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자금은 출연금에 보증배수를 곱해 확보하는 구조라며, 당초 시 출연금 67억 원을 편성했지만 은행 출연금을 늘리는 대신 시 출연금을 줄여 추경에서 41억 원으로 정리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년도와 비교한 전체 지원 규모는 같은 수준이며, 2025년에는 1700억 원 규모로 운영했지만 2026년에는 2000억 원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은행 출연금 확보 추이를 보면서 필요하면 추경에서 시 출연금을 추가 반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영복 경제정책과장은 2026년에 2000억 원 규모로 운영할 경우 필요한 시 출연금은 62억 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