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026년 예산 4500억 원 부족 지적…추경 조달·지방채 활용 쟁점

2025년 12월 8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본예산 미반영에 따른 재원 부족과 추경 조달, 지방채 상환 부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철의 위원은 2026년도 본예산안에 국비 보조사업 매칭분 약 1400억 원과 법정의무 경비·기타 필수경비 약 2800억 원이 반영되지 않아 총 4500억 원가량의 재원 부족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재원을 추경에서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와 지방채 전환 가능성을 물었다.

또 2026년 지방채 원금 상환액이 약 2000억 원, 2027년에는 약 5000억 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라며 재정 운용 대책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의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미확보 예산은 추경에서 세입 증대 노력과 세출 구조조정, 정부 건의, 지방채 활용 등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7년 상환액 증가는 2024년 고금리 차환 지방채의 일시 상환 도래에 따른 측면이 있다며,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로베이스 예산 편성 기조 아래 재정 건전성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