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예산안 놓고 공방…소상공인·대자보 예산 부족 vs 추경·구조조정 대응

2025년 12월 8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소상공인 지원과 대자보 도시 관련 예산 편성의 적정성, 추경을 통한 재원 확보 가능성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박필순 위원은 4천억 원에 가까운 의무경비성 예산을 추경으로 넘기면서 실제 재원 확보 방안과 책임 있는 예산 편성이 가능한지 따져 물었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돼 민생을 살리겠다는 기조와 어긋난다며, 지속 가능한 상권 활성화와 신규 전략사업이 빠진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혁신성장과 국비사업에 따른 시비 확보 준비 여부를 확인했다. 대자보 도시 정책과 관련해서는 438억 원 편성의 상당 부분이 필수·경직성 경비라며 실제 신규 전략사업이 무엇인지, 도로다이어트와 자전거 정책, 타랑께 재운영 예산을 왜 반영하지 않았는지 추궁했다.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추경 과정에서 세입 확보 노력과 교부세 확보, 세출 구조조정을 병행해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예산은 일부 삭감이 있었지만 중소기업 경영 안정, 소상공인 부담 완화, 전통시장·골목상권 지원 등 신규 또는 계속사업 예산을 편성했고, 집행률을 보며 추경에서 증액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대자보 도시와 자전거 정책에 대해서는 예산 한계 속에서 우선순위가 밀린 측면이 있지만 정책을 포기한 것은 아니며, 비예산 방식의 정책 추진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윤미라 광주전략추진단장은 대자보 도시는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장기적 정책 방향이며, 현재 편성 예산의 상당 부분이 필수경비인 만큼 올해 30억 원이 반영됐다가 감액된 도로다이어트 사업과 일부 걷고 싶은 길 사업 외에는 본격 추진이 제한됐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은 소상공인 지원과 대자보 도시 관련 예산이 실제로는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고, 기존 계획만 제시한 채 핵심 사업 예산은 반영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도로다이어트 사업에 잡혔던 30억 원이 쓰이지 않았고 자전거 정책 예산도 전무하다며 정책 의지 부족을 문제 삼았다.

반면 집행부는 재정 여건상 우선순위를 조정한 결과일 뿐이며, 필요한 예산은 추경과 구조조정으로 확보하고 비예산 정책도 병행하고 있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