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요양보호사 양성 구상에 추진 방식 질의

2026년 2월 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요양보호사 양성·현장 투입 구상과 참여 대학, 추진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명진 위원장은 지역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양성·정주 계획 가운데 요양보호사 등 전문직종 특화인력 양성 방안에 주목하며, 외국인 유학생이 요양보호사 교육과 자격 취득을 거쳐 현장에 투입되는 구상인지 물었다. 이어 해당 사업이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추진되는지, 어떤 대학이 참여하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아울러 돌봄노동 영역에 외국인 인력이 공식적으로 유입될 경우 사회적 수용성 문제와 저임금 구조 고착 우려, 외국인 노동자의 불이익 가능성 등이 있는 만큼 제도적 보완과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학생 확대 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대학의 적극적인 유치 노력과 이를 뒷받침하는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숙 교육청년국장은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보호사 양성은 RISE사업과는 별개로 법무부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에서 요양보호 인력 수급 필요성이 제기돼 온 만큼 관련 요건을 거쳐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우려되는 점들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대학과의 협력과 유학생 지원 정책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신정 대학인재정책과장은 호남대와 서영대가 법무부 지정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선정돼 외국인 유학생을 받아 교육한 뒤 취업까지 연계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8월 지정 이후 올해부터 신입생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