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버스 안전평가 보험료율 반영 부적절 지적

2026년 2월 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경영평가 안전관리 항목에 차량 보험료율과 교통사고 보상액을 반영하는 방식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철의 위원은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경영평가의 안전관리 항목에서 차량 보험료율과 교통사고 보상액을 활용하는 방식이 실제 사고율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험료율은 사고 건수와 무관하게 사고의 경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안전성 평가 기준으로는 부적절하고, 서비스 평가의 교통사고 항목과도 중복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영선 통합공항교통국장은 경영평가에는 차량 보험료율과 교통사고 보상액을, 서비스 평가에는 교통사고 건수와 사상자 수 등을 각각 반영하고 있다며 의원의 의견을 검토해 보다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배상영 대중교통과장은 보험료율은 기준 100을 놓고 지원액 대비 초과 여부에 따라 평가하며 사고 접수율 대신 경미한 사고와 중대 사고의 차이, 재정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경영평가에 포함했지만 2024년부터는 안전성 평가에서 제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