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은지 “의견수렴·재정특례 불명확”…집행부 “추가 여론조사 재검토”

2026년 2월 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행정통합 추진 과정의 시민 의견수렴 절차와 재정특례 반영 문제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채은지 위원은 행정통합이 빠르게 추진되는 상황에서 주민투표를 대신할 시민 의견수렴 절차가 충분했는지 따져 물었다. 특히 추진협의체 논의 과정에서 거론됐던 2000명 규모 시민 여론조사 검토가 실제로 진행됐는지 확인했다.

또한 특별법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 의견청취가 이뤄지는 점을 언급하며, 주민 불안이 큰 재정 특례와 지원 방식이 명확하지 않은 채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질의했다. 아울러 국무총리 발표의 5조원·4년 20조원 재정 인센티브와 재정특례 조항 반영 여부, 그리고 관련 TF 논의 상황을 집중 추궁했다.

이병철 기획조정실장은 행정통합은 법상 주민투표가 의무가 아니어서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로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청회 등에서 제기된 요구와 특례 사항을 법안에 최대한 반영했으며, 재정 관련 조문 일부가 삭제된 점은 아쉽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총리 발표의 재정 인센티브는 향후 TF에서 구체적 재원 구성과 지원 방식을 논의할 사안이며, 시도 국세·지방세 이양과 특별교부금 등을 담은 재정 설계를 이미 제시했다고 말했다.

윤창모 정책기획관은 협의체 4차 회의에서 여론조사 필요성이 언급됐지만 의결로 이어지지 않았고, 이후 여러 언론사 조사들이 있었던 만큼 추가 여론조사 여부는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재정지원 TF와 관련해서는 행정통합교부세와 지원금 신설 방침은 발표됐지만, 실제 재원이 어떤 방식으로 내려올지는 아직 조정 중이며 시·도는 이를 법령에 담기 위해 입법 대응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채 위원은 주민투표를 하지 못한 만큼 별도 시민 여론조사와 명확한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했다고 봤지만, 집행부는 추가 여론조사 여부를 검토 단계로만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여론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당장 추진 여부를 확답하지 못해 입장 차가 드러났다.

재정특례 문제에서도 채 위원은 특별법 반영이 필수라고 압박했으나, 답변 측은 TF 논의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계속 대응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보였다. 결국 행정통합 추진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둘러싸고 시민 여론 반영 방식과 재정지원의 불확실성이 핵심 갈등으로 부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