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지원단 실무 부실 추궁…전경선 지적에 단계론 해명

2025년 11월 6일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전경선 위원이 여순사건지원단을 상대로 여순사건 홍보, 실무위원회 운영, 조사 실적과 예산 집행의 미흡함을 따져 물은 가운데, 이길용 여순사건지원단장은 사건이 아직 진상규명 단계에 있고 중앙과 지방의 권한이 나뉜 구조 속에서 관련 사업과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경선 위원은 여순사건의 정의와 공식 희생자 규모를 짚은 뒤, 사건의 인지도가 낮은 만큼 어떤 방식으로 홍보하고 있는지 물었다. 이어 2024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지적을 거론하며 지원단이 실무를 소홀히 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그는 실무위원회 회의의 대면·서면 개최 여부와 참석 실적, 조사 인력의 낮은 처리 실적, 잦은 인사 교체 문제도 확인했다. 아울러 실무위원회와 소위원회 운영 예산, 홍보비와 전체 예산 집행률이 낮은 이유, 순천시 관련 사업의 도비·시비 매칭 구조와 삭감 사유를 집중 질의했다.

이길용 여순사건지원단장은 여순사건은 1948년 여수 주둔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의 명령 거부와 그 진압 과정에서 다수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이며, 특별법과 전남도 조사 기준으로 희생자는 1만여 명 규모라고 설명했다. 그는 여순사건은 아직 진상규명 단계여서 제주4·3처럼 조사, 치유·명예회복, 교육·문화사업의 단계가 충분히 진척되지 않았고, 그럼에도 32개의 학술·교육·문화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또 중앙위원회와 실무위원회, 작성기획단으로 권한이 나뉘어 있어 전남도는 위임된 실무를 맡고 있으며, 실무위원회는 지금까지 15차례 열렸고 올해는 4차례 모두 대면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조사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에는 전문조사관 채용 이전 자료일 수 있다며 현재는 전문조사관 5명과 도·시군 조사인력 약 40명이 7465건 신고 건을 처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회의 자료 제작비와 참석수당, 추념식 홍보비 등으로 집행되고 있으며 9월 30일 기준 자료라 집행액이 낮게 보인 측면이 있고, 홍보비 세부 내역은 별도로 제출하겠다고 했다.

전경선 위원은 회의 참석, 조사 실적, 예산 집행과 감사 준비 전반에서 지원단의 업무 수행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길용 단장은 여순사건이 아직 진상조사 단계에 있고 중앙과 지방의 권한이 나뉜 구조, 인력 보강 이후의 운영 상황 등을 들어 실무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예산 집행률과 홍보비 집행 방식, 자료 숙지 여부를 두고 전 위원의 강한 추궁과 이 단장의 해명이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