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민원처리 마일리지 인센티브 공방…인사고과 반영 여부 혼선

2022년 11월 21일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정철 위원은 전라남도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의 점수 산정 방식과 우수 공무원 시상 인센티브의 실효성을 따져 물었고, 김명로 도민행복소통실장은 처리기간 단축 일수만큼 점수를 부여한다고 설명했지만 인사고과 반영 여부를 두고는 설명을 번복했다.

정철 위원은 전라남도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의 점수 산정 방식이 1일 1점으로 고정된 것인지, 민원 건수와 처리기간 단축분에 따라 어떻게 부여되는지 물었다. 이어 우수 공무원 시상 예산이 2022년 10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늘어난 배경을 따지고, 포상금 외에 인사고과 반영 등 다른 인센티브가 있는지도 질의했다.

정 위원은 인센티브 제도가 미흡하다면 개선과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명로 도민행복소통실장은 민원처리 마일리지는 1일 1건으로 제한되지 않고, 처리기간을 단축한 일수만큼 점수가 부여된다고 설명했다. 또 예산 증액은 더 큰 인상을 요구했지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조정된 결과라고 답했고, 160만 원 기준으로는 최우수 1명 50만 원, 우수 2명 각 30만 원, 장려 5명 각 10만 원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수 공무원 시상이 인사고과에 반영된다고 말했다가 이후 반영되지 않는다고 정정했으며, 관련 부서와 협의해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겠다고 했다.

정철 위원과 김명로 실장은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 공무원 시상이 인사고과에 반영되는지를 두고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김 실장은 반영된다고 설명했다가 다시 반영되지 않는다고 정정했고, 정 위원은 결국 별도 인사상 인센티브가 없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두 사람은 이 제도의 실효성과 개선 필요성을 놓고 인식 차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