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 직권조사 지연·전국 확대 계획 놓고 질의

2025년 11월 1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완도 지역 직권조사 진행 경과와 전국 확대 방침, 후유장애 후 사망 희생자 구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전서현 위원은 완도 지역 직권조사가 상반기 업무보고상 8월까지 완료 예정이었는데 실제로는 8월 이후에 착수된 것으로 보인다며 지연 사유를 물었다. 또 완도군 직권조사를 시작점으로 전국 확대 방침이 있었는지, 현재 구체적 추진 계획이 있는지도 질의했다.

아울러 후유장애 후 사망 희생자에 대한 구제 규정 마련과 현황 파악 여부를 따져 물으며, 남은 조사 기간 안에 충분한 직권조사 확대가 가능한지와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길용 단장은 완도 지역 직권조사 개시 결정이 중앙위원회에서 6월에 이뤄졌고, 8월 말에 조사가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는 조사 보고서를 작성 중이며 이를 중앙위원회에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직권조사 확대 여부는 중앙위원회가 결정하는 사안이지만, 지원단은 전남 전 지역을 우선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이후 전북과 경남 등 타 지역으로도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후유장애 후 사망 사례에 대해서는 중앙위원회 결정 3776건 중 기각 104건 가운데 26건이 해당하며, 이런 경우도 희생자로 구제될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을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남은 기간에 대비해 인력 보강과 조사 확대, 관련 기관 자료 발굴을 통해 희생자와 유족 구제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